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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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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이의신청
시작일
시작일
7.17
이의신청
마감일
마감일
8.31
지원금
사용 기한
사용 기한
이의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탈락·금액 오류·누락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추가 수령 가능
- 1차 기간(4.27~5.8) — 자녀 부양관계, 미성년자, 이사 등 3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
- 2차 기간(5.18~7.17) — 모든 유형 이의신청 가능
-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오프라인 접수
- 이의신청 인용 시 추가 지급금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함
이의신청 가능한 유형 — 내가 해당되나요?
1차 기간(4.27~5.8) 신청 가능 유형
유형 1
자녀 부양관계 조정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만 서류상 분리로 지급 금액이 줄었을 때 신청 가능.
유형 2
미성년자 본인 신청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으로 지원금 수령 가능.
유형 3
수도권·비수도권 이사
지급 기준일(3월 30일) 이후 이사해서 지급 금액이 달라진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이사 시 추가 5만원 이의신청 가능.
2차 기간(5.18~7.17) 신청 가능 유형
유형 4
지급 대상 누락·탈락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 착오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유형 5
지급 금액 오류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자격이 있는데 일반 국민 기준(10만원)으로 지급된 경우. 차액 추가 지급 신청 가능.
유형 6
기준일 이후 자격 취득
3월 30일 이후 기초수급자·차상위 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해당 금액 수령 가능.
이의신청 기간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간 | 신청 가능 유형 | 신청 방법 |
|---|---|---|---|
| 1차 이의신청 | 4.27~5.8 | 유형 1·2·3만 가능 | 국민신문고·주민센터 |
| 2차 이의신청 | 5.18~7.17 | 모든 유형 가능 | 국민신문고·주민센터 |
※ 2차 이의신청 첫 주(5.18~5.22)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이의신청 방법 — 단계별 총정리
온라인 신청 (국민신문고)
1
국민신문고 접속
국민신문고(epeople.go.kr)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사용 가능.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검색
검색창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입력 후 해당 민원 선택. 또는 행정안전부 민원 분류에서 직접 선택.
3
이의신청 유형 선택 및 내용 작성
해당 유형 선택 후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관련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복지 자격 확인서 등) 첨부.
4
접수 완료 후 결과 대기
접수 후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알림 또는 문자로 안내. 인용 시 추가 지급금이 선택한 수단으로 지급.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 담당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요청.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이의신청서 작성 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는 현장 발급 가능.
3
결과 통보 및 추가 지급
접수 후 처리 결과 문자 안내.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기존 선택 수단 또는 별도 지정 수단으로 추가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후 담당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재검토합니다. 실제로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용(추가 지급)됩니다. 단순히 불만이나 이유 없이 신청하는 것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미 10만원(국민 70%) 받았는데 기초수급자 자격이 있어요.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이 있는데 일반 국민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 차액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기준 55만원-10만원=4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신청하세요.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통상 신청 후 2~4주 내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유형과 담당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추가 지급받아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네, 이의신청 인용으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도 동일하게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늦게 인용될수록 사용 가능 기간이 짧아지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나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으로 문의하면 이의신청 방법과 자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이의신청 주의사항
- 1차 기간(4.27~5.8)은 유형 1·2·3만 신청 가능 — 다른 유형은 2차 기간에 신청
- 이의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추가 지급금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함
- 허위 사실로 이의신청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스미싱 주의 — 정부기관은 URL 포함 문자 미발송
- 문의: 전담 콜센터 1670-2626 / 국민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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